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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법학 석사를 마치고 의과대학에서 다시 법의학을 공부하면서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윤성 교수님과 함께 의료분쟁에 대한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재 형태로 다듬어갔다.
          의료와법(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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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이퍼블릭
          저자 김장한 외
          출판년도 2008년
          ISBN 8962240564
          판형 Hard Cover | 2판 |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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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머리말

          1989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법과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여 공부하면서 의료와 관련된 판례들과 이론들을 조금씩 정리하였다. 1998년 법학 석사를 마치고 의과대학에서 다시 법의학을 공부하면서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윤성 교수님과 함께 의료분쟁에 대한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재 형태로 다듬어갔다. 법의학 박사학위와 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2003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에 발령을 받았다. 발령 후 2004년 봄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사용하였던 강의 교재를 바탕으로 대학원에서 의료와 법 강좌를 공통 강좌로 개설하였다. 3년 정도 강의하면서 교재를 정리하였고, 그 결과물을 2006년에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2년 정도 지나면서 의료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판례들도 나타나서 새롭게 내용을 정리하여야 했다.

          전판과 마찬가지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만들어졌다.

          첫째는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 중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의료분쟁의 법리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 분야인 보건의료법규 중에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의료분쟁론에 포섭하였다.

          둘째는 비법률 전문가로서 의료인이 읽는 것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이 책의 이론적 깊이가 빈약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의료인들이 법에 대하여 매우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론의 깊이보다 좀 더 보기 좋고 읽기 편한 책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셋째는 일반 이론과 함께 사례의 하나로서 판례를 가능한 많이 소개하려고 하였다. 총론 부분과 함께 각론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의료행위별로 해당 판례를 정리하였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판례를 하나씩 읽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 분야를 먼저 공부하고 글을 남겨 주신 선배 제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의 선행된 업적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어떠한 결과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서에 기술된 내용 중에 저자의 독창적인 지식이 얼마나 되겠는가? 공저를 허락하여 주신 이윤성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의료분쟁 판례들을 번역하여 주셨고, 진단서 부분을 저술하여 주셨으며,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세세한 지적과 교정을 하여 주셨다.

          나의 정신적 안식처인 가정을 선물하여 준 아내 성은과 두 딸 재은, 민재 그리고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2008년 3월
          풍납동 연구실에서

          목차

          Part I 총 론


          1장 일반 이론의 이해

          | 법, 도덕, 윤리 및 의료 | 2
          [ 1절 ] 법과 제도 2
          [ 2절 ] 법과 제도로서의 의료 3
          [ 3절 ] 법, 도덕, 윤리 5
          | 우리나라의 법체계 | 7
          [ 4절 ] 대륙법의 계수 7
          [ 5절 ] 법의 분류 8
          [ 6절 ] 의료관련법 9

          | 보건과 의료에 관한 기본권 | 11
          [ 7절 ] 보건과 의료의 권리 11
          [ 8절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
          [ 9절 ] 평등권 12
          [ 10절 ] 생명권 12
          [ 11절 ] 알권리 12
          [ 12절 ] 자기 결정권 13
          [ 13절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
          [ 14절 ] 국민의 의무 13
          [ 15절 ] 기본권의 침해와 헌법소송 14


          2장 의료법률관계

          | 개념정의 | 15
          [ 16절 ] 의료 15
          [ 17절 ] 의료행위 15
          [ 18절 ] 의료사고, 의료 분쟁, 의료소송 18

          |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 | 20
          [ 19절 ]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의 특성 20
          [ 20절 ] 의사 환자간의 권리와 의무 21
          [ 21절 ] 의료계약의 성질 22
          [ 22절 ] 의료계약의 성립 23
          [ 23절 ] 계약에 의하지 않은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 27

          | 사법상의 권리 의무 | 28
          [ 24절 ] 급부의무 28
          [ 25절 ] 진료비 청구권 29
          [ 26절 ] 환자의 협력의무 32

          | 주의의무 | 33
          [ 27절 ] 의의 33
          [ 28절 ] 기준 33
          [ 29절 ] 주의의무의 한 형태로서 전원의무 41
          [ 30절 ] 주의의무의 한 형태로서 요양지도의무 42

          | 설명의무 | 44
          [ 31절 ] 환자의 자기결정권 44
          [ 32절 ] 설명과 동의, 승낙의 원칙 46
          [ 33절 ] 법적 성질에 대한 민사 법적 논의 46
          [ 34절 ] 법적 성질에 대한 형사 법적 논의 49
          [ 35절 ] 설명과 동의의 유효요건 51
          [ 36절 ] 주체 52
          [ 37절 ] 설명과 동의의 정도 53
          [ 38절 ] 설명의무의 기준 54
          [ 39절 ] 설명의무의 분류 59
          [ 40절 ] 설명의무의 범위 62
          [ 41절 ] 예외적 상황 66
          [ 42절 ] 손해배상의 범위 75


          3장 의료분쟁

          | 분쟁의 발생 | 89
          [ 43절 ]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91
          [ 44절 ] 의료분쟁 증가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 92

          |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 93
          [ 45절 ] 화해(和解) 93
          [ 46절 ] 조정(調停) 99

          | 의료분쟁조정법안 | 106
          [ 47절 ] 서론 106
          [ 48절 ] 조정 전치주의 106
          [ 49절 ] 형사 처벌의 특례 107


          4장 손해의 발생

          | 청구원인 | 109
          [ 50절 ] 채무불이행 109
          [ 51절 ] 불법행위 111

          | 손해 | 117
          [ 52절 ] 손해의 분류 117
          [ 53절 ] 손해배상액의 산정 123
          [ 54절 ] 손해배상의 방법 128

          | 특수한 불법행위 | 131
          [ 55절 ] 공동불법행위 131
          [ 56절 ] 사용자 책임 132
          [ 57절 ] 공작물책임 133

          | 기타 | 135
          [ 58절 ] 소멸시효 135
          [ 59절 ] 면책특약 143
          [ 60절 ] 구상권 행사 문제 143


          5장 범죄의 성립

          | 형법상의 규율 | 145
          [ 61절 ] 고의 147
          [ 62절 ] 과실 148
          [ 63절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 150


          6장 법적 책임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들

          | 인과관계 | 163
          [ 64절 ] 인과관계이론 164
          [ 65절 ] 증명도의 경감 165
          [ 66절 ] 객관적 귀속이론 165

          | 책임능력 | 170
          [ 67절 ] 책임능력의 평가방법 170
          [ 68절 ] 책임무능력자 171
          [ 69절 ] 한정책임능력자 173
          [ 70절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74
          [ 71절 ] 책임능력의 판단례 176


          7장 절차법상의 권리 의무

          | 의료소송절차 개관 | 187
          [ 72절 ] 서면에 의한 주장과 쟁점의 정리 187
          [ 73절 ] 기일전 증거조사 188
          [ 74절 ] 조정위원회 조정 189
          [ 75절 ] 준비절차기일 및 수소법원 조정 189
          [ 76절 ] 변론기일 및 판결 190

          | 입증책임 | 191
          [ 77절 ] 민사소송 191
          [ 78절 ] 형사소송 192
          [ 79절 ] 간접반증 192
          [ 80절 ] 입증책임 완화의 한계를 제시한 판례 195
          [ 81절 ] 입증책임의 전환 202
          [ 82절 ] 입증방해 202
          [ 83절 ] 설명의무위반소송 204

          | 감정 | 209
          [ 84절 ] 개념 정의 209
          [ 85절 ] 감정의무 210
          [ 86절 ] 감정결과 210
          [ 87절 ]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형법 제154조) 211


          8장 의료법상의 권리 의무 및 제도

          | 의료법의 구조 | 212

          | 의료법상의 권리 의무 | 214
          [ 88절 ] 의료법상의 특권 214
          [ 89절 ] 진료거부금지 215
          [ 90절 ] 세탁물 처리의무 218
          [ 91절 ] 비밀유지의무 220
          [ 92절 ]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228
          [ 93절 ] 신고의무 229
          [ 94절 ] 변사신고의무 231

          | 의료법상의 규제 | 241
          [ 95절 ]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241
          [ 96절 ] 영리 목적 환자 유인 등 금지 252

          | 의료문서 등| 257
          [ 97절 ] 진료, 조산, 간호기록부 257
          [ 98절 ] 진단서 261
          [ 99절 ] 처방전 269

          | 사망진단서 작성법 | 273

          | 상해진단서 작성법 | 279

          | 의료인 등 | 288
          [ 100절 ] 자격과 면허 288
          [ 101절 ] 의료인의 면허 조건 및 등록(의료법 제11조) 293
          [ 102절 ] 전문의 293
          [ 103절 ] 전문간호사 294
          [ 104절 ] 한지의료인 294
          [ 105절 ] 간호조무사 295
          [ 106절 ] 의료유사업자 295
          [ 107절 ] 안마사 296

          | 의료인단체 | 298
          [ 108절 ] 중앙회 298

          | 의료기관 | 301
          [ 109절 ] 의료기관의 구분 301
          [ 110절 ] 의료기관의 개설(의료법 제33조) 303
          [ 111절 ]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311
          [ 112절 ] 의료기관개설의 특례(의료법 제35조) 312
          [ 113절 ] 준수사항(의료법 제36조) 312
          [ 114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313
          [ 115절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의료법 제38조) 313
          [ 116절 ] 시설 등의 공동이용(의료법 제39조) 314
          [ 117절 ] 폐업·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314 이관(의료법 제40조)
          [ 118절 ] 당직의료인(의료법 제41조) 315
          [ 119절 ] 의료기관의 명칭(의료법 제42조) 316
          [ 120절 ] 진료과목(의료법 제43조) 318
          [ 121절 ] 비전속 전문의(의료법 제44조) 319
          [ 122절 ] 의료보수(의료법 제45조) 319
          [ 123절 ]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의료법 제46조) 319
          [ 124절 ] 병원감염의 예방(의료법 제47조) 320

          | 의료법인 | 321
          [ 125절 ] 법인제도 321
          [ 126절 ] 의료법인의 성립 322
          [ 127절 ] 시신의료기술평가 324

          | 의료광고 | 326

          | 감독 | 349
          [ 128절 ] 의료기관 평가(의료법 제58조) 349
          [ 129절 ] 지도와 명령(의료법 제59조) 350
          [ 130절 ]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의료법 제60조) 350
          [ 131절 ] 보고와 업무검사 등(의료법 제61조) 351
          [ 132절 ] 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법 제62조) 352
          [ 133절 ] 시정명령 등(의료법 제63조) 352
          [ 134절 ] 개설허가의 취소 등(의료법 제64조) 352
          [ 135절 ] 면허의 취소 및 교부(의료법 제65조) 354
          [ 136절 ]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355
          [ 137절 ] 과징금 처분(의료법 제57조) 360
          [ 138절 ] 행정처분의 기준(의료법 제68조) 361
          [ 139절 ] 의료지도원(의료법 제69조) 361

          | 응급의료 | 362
          [ 140절 ] 응급의료의 법적 성질 362
          [ 141절 ] 응급의료상의 의무 363
          [ 142절 ] 응급의료와 미수금 대불제도 365

          | 시체의 해부 및 보존 | 369
          [ 143절 ] 부검(剖檢) 369
          [ 144절 ] 시체에 대한 범죄 371

          | 뇌사와 장기 이식(Organ transplantation) | 372
          [ 145절 ] 사망의 판정과 뇌사 개념 372
          [ 146절 ] 뇌사설 인정과 관련 문제들 374
          [ 147절 ] 인체 장기의 법적 지위 375
          [ 148절 ] 장기 등의 기증 절차 376

          | 국민건강보험 | 379
          [ 149절 ] 의료보험제도 379
          [ 150절 ] 요양기관 지정제도 379

          | 배임수재죄 | 385


          Part II 각 론

          | 기본적인 의료행위와 법 | 388
          [ 1절 ] 진찰 388
          [ 2절 ] 문진 388
          [ 3절 ] 검사 389
          [ 4절 ] 진단 391
          [ 5절 ] 투약 394
          [ 6절 ] 주사 404
          [ 7절 ] 수혈 410
          [ 8절 ] 감염 411
          [ 9절 ] 간호 417

          | 전문 의료행위와 법 | 423
          [ 10절 ] 신경과 영역 423
          [ 11절 ] 정신과 영역 430
          [ 12절 ] 외과 영역 446
          [ 13절 ] 산부인과 영역 450
          [ 14절 ] 마취과 영역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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